요약

본 사건은 춘천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기존 용역수행업체들을 대리하여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춘천시가 적격심사 기준 중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차등 없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고한 것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의뢰인들은 춘천시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2025년 1월 31일까지 춘천시와 계약하여 6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

- 춘천시는 2025년 4월 24일 기존 6개 권역을 10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 시행

- 춘천시는 이 공고에서 적격심사 기준 중 '이행실적'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달리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만점(30점)을 부여한다고 명시

- 이러한 평가방식은 기존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와 신규 업체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결과를 초래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

- 기존 용역수행자와 신규 진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됨

- 지방계약법상 적격심사제도의 법적 구속력과 그 한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 고객사들의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 신속한 가처분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했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

-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 여부에 관한 논리 구성

- 20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춘천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 개발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결합된 복합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 대응

선고의 결과

- 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의뢰인들의 신청을 전부 인용

-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입찰공고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입찰절차 진행을 중지하도록 결정

- 신청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도록 판결

성공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

- '이행실적' 평가의 객관적 차등화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법적 선례 확립

- 의뢰인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사업 존속 기반 마련

- 지방계약법 체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한계를 분명히 하는 사례 형성

- 향후 유사 입찰 공고에서 공정한 평가기준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도적 판결 획득

- 다수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대변하여 법무법인의 단체소송 역량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