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례는 국내 무역회사가 공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으로 총 431,515달러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기초사실

- 의뢰인은 농수축산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입니다.

- 상대방은 연료용 광물 및 관련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양사는 2023년 2월 20일 상대방이 브라질산 냉동닭발 총 122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하역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미화 11,199,6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의뢰인은 2023년 3월 17일경 상대방에게 첫 번째 달 샘플 주문에 해당하는 55,080달러(계약 금액의 30%)를 지급했으나, 상대방은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 계약을 토대로 중국 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국제 무역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계약 금액의 2%)과 손해배상 조항(구체적인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 상대방은 샘플 거래의 실패로 전체 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특별손해 여부와 예견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계약의 법적 해석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여 샘플 주문의 실패가 전체 계약의 무효화 사유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이중 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두 청구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국제 무역에서의 손해배상, 특히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이후 상대방과의 소통 과정에서 합의 종결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책임 회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 법원은 위약벌 청구를 전액 인정하여 223,993달러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70%를 인정하여 207,522달러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총 431,515달러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소송비용의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 국제 무역 계약에서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국제 무역 계약에 적용한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아 국제 거래에서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