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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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상사중재판정절차를 통해 전부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와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이 높아지자 pf 등 여러 지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에 상대방 개발사는 일부 흠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박충근

  손주철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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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전부승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원은 LKB 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사업 ( 의뢰인 ) 을 상대로 한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 및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주장을 배척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장일혁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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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승소] 인도단행가처분

  재건축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시공자 지위 유지와 유치권을 이유로 재건축 사업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 인용 및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 그 인가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파기 후 항소심에서 다시 파기 전 항소심과 동일한 인가결정을 이끌…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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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전부승소] 매매대금반환

  주상복합건물 점포 내에 기둥이 있다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결과 전부승소

  담당 변호사

  장순욱

  남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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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승소] 공공입찰팀, 부동산개발팀 성공사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입찰 취소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원결정이 취소된 승소사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광범

  이덕희

  서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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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기각]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 조합 임원들의 업무 집행관련 자료 공개 거부 , 불리한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임원들의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에 조합 임원들은 위 총…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이광범

  권혁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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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전부승소] 토지분할불허가처분취소

  의뢰인은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의뢰인의 토지 중 일부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겠다며 토지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의뢰인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하기가 쉽지 않던 차여서 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소유…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