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의 보석 허가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 증거인멸 우려의 현저한 감소, 120여명의 조합원 탄원 등을 근거로 보석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건강권을 회복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 피고인: ○○○ (서울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공소사실: 2023.12.16. 조합 임시총회에서 외부인원을 투입하여 관리처분계획 투표 업무방해

- 구속일: 2024.7.30.

- 보석청구일: 2025.1월경

사건의 특징

- 10년 넘게 조합장으로서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피고인

- 이 사건의 주요 공동피고인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증거인멸 우려 감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수감 생활로 인해 악화(탈장 증세 등)되어 치료 필요

- 120여명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탄원서 제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보석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논증

  * 건강상태 악화와 치료 필요성

  * 증거인멸 우려 없음

  * 도주우려 없음

  * 방어권 보장 필요성 

-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함을 주장

선고의 결과

- 법원은 2025.2.3. 보석을 허가

-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결정

- 주거제한 등 조건부과

성공의 의의

- 구속 5개월만에 보석 성공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회복

- 외부병원 치료를 통한 건강권 보장 가능

- 불구속 재판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 확보

- 조합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