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팀 팀장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추징금도 9,325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피고인: 마케팅업 종사자

-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 범죄사실: 도박공간개설죄 관련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팀 팀장으로 활동

- 원심판결: 실형 선고

- 항소심 선고일: 2025년 4월 9일

사건의 특징

1. 피고인은 홍보팀 팀장으로서 하부 홍보 담당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 사이트 개발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월 평균 200만 원, 이후 월 평균 6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3. 1심에서는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법적 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중대 범죄이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제한적 역할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범죄수익몰수법상 추징 관련 검토

   -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법적 해석 제시

   -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중 2024년 7월분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음을 입증

   - 추징금 산정 시 실제 수령액인 9,000만 원[= (200만 원 × 6개월) + (650만 원 × 12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2. 피고인 변호 전략

   - 피고인의 제한적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9,000만 원임을 입증

   -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강조

3. 양형부당 주장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분석

   - 약 8개월간 수감 생활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음을 강조

   -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함을 주장

선고의 결과

- 원심판결(실형)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부과

-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추징(원심 9,325만 원에서 325만 원 감액)

성공의 의의

본 사례는 중대한 도박 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변론과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제한적 역할을 입증하고, 실제로 수령한 급여 금액만을 추징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325만 원의 추징금 감액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와 함께 경제적 부담도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