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인용

  의약병원병원을 비방하는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병원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2년간 올려온 악성 이용자의 비방게시물 전체 삭제 및 향후 비방 게시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한 사례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김희준

  남기엽

• 
  승소

  의약병원의료기관개설 컨설팅회사와 의료인 간의 자문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십여 년 이상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자문을 해주던 의뢰인 회사가 그간 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을 먼저 해주고 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 수익이 나면 그 때부터 1 년간 일정 비율의 자문료를 지급받아 온 관행에 따라 최근까지도 자문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용역을 수행하였는데 ,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서비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김종복

  서윤정

• 
  승소

  의약병원의약품의 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조정사건에서 신청을 취하시킨 사례

  의뢰인 회사에서 생산 · 공급한 백내장 수술용 의약품이 오염되어 안내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문준필

  서윤정

• 
  승소

  의약병원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은 사례

  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통증과 붓기를 호소하여 이를 다시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통증을 주장하면서 임플란스 시술 등과 관련된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 이에 따라 원고 쪽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신속하게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하였…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서윤정

• 
  기소유예

  의약병원[기소유예]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환자 사망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김종복

  서윤정

  신재연

• 
  승소(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약병원[승소(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료법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사건

  피고 ( 의뢰인 ) 은 원고로부터 병원을 양수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의료인인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의료재단의 기초자산인 병원 건물을 추가로 매수하고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 건물 매각 대금 및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상당액의 금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기각)

  담당 변호사

  김종복

• 
  무죄

  의약병원[무죄] 의료법위반 사건

  의사인 피고인이 브로커를 사용하여 환자를 알선 · 유치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홍이표

• 
  인용

  의약병원[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승소사례

  수년 전 받은 몇 푼의 리베이트로 인해 무려 11개월에 달하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뻔한 사건

  결과 인용

  담당 변호사

  장순욱

  박재형

• 
  기각

  의약병원암환자들에 대한 A요양병원의 고주파온열암 치료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위 암환자들에게 실비보혐료를 …

  원고는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고주파온열암 치료는 ‘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 ’ 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 A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고주파온열암 치료기기를 작동시킨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므로 ,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고주파온열암 치료비용 상당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 …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신재연

  김현권

• 
  무죄

  의약병원[무죄] 의사의 진료거부

  피고인은 성형외과의원 원장으로 , 피해자가 성형수술 이후 음식물 목 넘김이 어렵고 통증으로 숙면을 취할 수 없으며 안면 마비 현상이 생겨 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 진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김강대

• 
  승소

  의약병원제1심에서 병원의 과실이 부정되어 패소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생후 7개월이던 환아는 모세기관지염 증상으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아는 그 때부터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충분한 산소공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환아는 심폐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후에도 상당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아가 어느 정도 회복…

  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진계연

• 
  기각

  의약병원경기 소재 대형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이 구내 식당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이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H병원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H병원을 대리하여, H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

  이광범

  신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