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공공기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의 하자(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인사위윈회 구성에 관한 하자)를 지적하…
본 사례는 공공기관 연구원 직원이 채용비위 및 문서위조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우리 법인의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정, 행정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부터 사용자의 징계 …
결과 승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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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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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