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기초사실

조합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위 약식명령과 함께 조합장에게 여러 비위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조합장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직무집행 정지 사유가 되는지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무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다른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근거가 없으며 단지 조합장을 끌어 내리고 조합을 차지하기 위한 비방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 의뢰인 조합장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장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조합장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조합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