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의뢰인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와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이 높아지자 pf 등 여러 지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에 상대방 개발사는 일부 흠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와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망이 높아지자 pf 등 여러 지주회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에 상대방 개발사는 일부 흠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당 법인을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확인청구' 관련 중재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어 의뢰인법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대상물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여 이를 소송으로 진행으로 할 경우 막대한 인지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약서 조항을 활용하여 단 1번의 최종판정으로 모든 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곧바로 계약 효력확인 판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법인의 사업성 및 계약 효력을 구성하는 법리에 해박한 후보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까지 검토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상사중재 절차를 관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의뢰인 법인은 지주공동사업 및 매매계약 효력 확인청구 관련 전부 승소하였으며, 의뢰인 법인은 다행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상사중재판정의 경우 일반 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당 법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쟁을 신속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비용만 월 수 억 원이 나오는 사업에서 빠르게 분쟁을 종료하였다는 점 및 증거방법을 현출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부분을 뽑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전부승소 판정을 받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