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24년 9월 4일 03:00경 서울 성동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음주상태로 약 11km 운전

-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400만원) 처분 이력 있음

사건의 특징

- 음주운전 누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확인 필요

- 가정과 직장에서의 피고인 역할 고려 필요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피고인의 성실한 생활태도와 가정에서의 역할 입증자료 제출

-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실천 계획 수립 지원

- 피고인의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작성 지도

-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 종합적 정리 및 제출

선고의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부과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성공의 의의

-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 도출

- 피고인의 생계활동 지속 가능하게 하여 가정 보호

- 체계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기회 확보

- 사회 복귀와 갱생의 기회 제공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