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제명 징계처분을 성공적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징계사유의 입증 부족을 인정하여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기초사실

- 원고는 2002년부터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2016년부터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으로 재직

- 2019년 8월 대한축구협회는 성범죄 혐의로 원고를 제명 처분

-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및 무혐의처분 종결

사건의 특징

-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상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로 진행

-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가 주요 쟁점

-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짐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징계절차상 소명기회 미부여의 하자를 중점적으로 주장

-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고지 없이 징계가 이루어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성범죄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함

- 제3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재판 무죄 판결의 의미를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하자를 입증함

선고의 결과

- 서울고등법원은 2025.1.17. 원고 승소 판결

- 제1, 2 징계사유 관련 절차적 하자 인정

- 제3 징계사유는 실체적 증명 부족 인정

성공의 의의

- 스포츠계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중요성 확립

-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및 소명기회 부여의 필요성 확인

- 형사사건 무죄판결과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관계 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