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이사의 부당한 해임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각 10억원의 위약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들은 여수시 웅천동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

- 사업 진행을 위해 플랜마스터 법인 설립 (원고 24,000주, 피고 이00 18,000주, 한00 18,000주 보유)

- 2019.1.29. 대주단으로부터 330억원 대출, 대한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 2019.11.18. 당사자들 간 합의서 작성 - 사업 완료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지위 보장 등 합의

- 피고들이 2022.9.1. 원고를 배제한 이사회 개최 후 2022.9.2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퇴임 등기

사건의 특징

- 회사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합의서 해석이 핵심 쟁점

- 이사의 임기만료와 해임 간의 법적 구별 필요

- 신탁사업 종결 전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적법성 여부

- 위약벌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합의서상 공동대표이사 지위 보장 조항의 법적 의미 명확화

- 신탁사업 미종결 상태에서의 일방적 해임이 합의 위반임을 입증

- 피고들의 횡령 관련 반소 청구에 대한 효과적 방어

-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위약벌 청구의 정당성 입증

선고의 결과

- 피고들에게 각 10억원의 위약벌 지급 판결

- 피고들의 반소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 판결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성공의 의의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당사자 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 확인

- 공동대표이사 지위 보장에 관한 합의 위반의 법적 효과 인정

- 신탁사업 진행 중 경영권 분쟁 관련 중요한 선례 확보

-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 입증을 통한 계약 이행의 담보 수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