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공동근저당권 관련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한 배당금 청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례 원칙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특징

-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공동공탁 후 배당금 결정 관련 분쟁

- 원고의 부당한 배당이의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공동근저당권의 효력 제한 법리 논리 개진

-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례 원칙에 따른 구체적 배당액 산정 논리 개진

선고의 결과

- 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의뢰인)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공동담보물의 가액 비례에 따른 배당원칙 확립 

성공의 의의

-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 공동근저당권 관련 배당금 결정의 법리 확인

-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