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당 법인은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나 증거없이 막연한 추론만으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사건번호: 2024가소13***

- 원고: A사 대표이사 (건설기계대여업체 운영)

- 피고: A사 전 직원 (약 13년간 근무 후 부당해고)

- 청구금액: 약 1,300만원 및 지연손해금

- 쟁점: 보험모집 수수료의 법적 귀속 주체 및 근로자가 회사나 대표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원고)가 직원(근로자,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회사 대표는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험 수수료를 직원(근로자, 피고)이 가로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상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하였을 경우 그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대표와 보험대리점 사이에서 보험 모집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보험수수료 귀속에 관한 입증

- 원고의 실제 보험모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법적 자격 분석**: 보험업법 제83조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보험모집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원고(대표)와 피고(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지적

2. **증거 분석 전략**: 

   - 원고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증명력 분석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증명력 약점 파악

   - 원고와 보험대리점 사이에 계약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입증

3. **법리 구성**: 

   - 보험업 관련 법령의 단속규정성 및 위법성 검토

   - 수수료 채권의 성립요건 분석

   - 불법행위(제3자 채권 침해) 및 부당이득 요건 미충족 논증

선고의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 주요 인정 이유:

  1) 원고의 보험모집 수수료 채권 보유 사실 불인정

  2) 보험업법상 자격 없는 원고의 수수료 청구권 부정

  3) 원고-보험대리점 간 약정 증명 불충분

  4) 실제 보험모집 행위 증거 부족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1. **업계 관행과 법적 요건의 괴리 확인**: 건설기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보험 소개행위와 법적 요건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함

2. **증거 기반 접근의 중요성**: 막연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권리관계 증명의 중요성 재확인

3. **금융 관련법 전문성 입증**: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세부 규정에 대한 당 법인의 전문성 입증

4. **소규모 기업 내 수수료 귀속관계 명확화**: 유사 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선례 구축

5. **사용자의 부당소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선례 재확인**: 사용자의 부당한 손해상청구가 제한될 수 잇다는 선례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