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 대표의 무분별한 횡령을 막기 위해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였던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 5억여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위 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리법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초사실

- 피고인들: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 갑, 피해회사의 전 이사 을

- 피해회사: 부동산 개발업체 C사

- 2020년 12월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5억원을 일시적으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었음

사건의 특징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거래 연루

- 법인자금 무단 사용과 알선수재 행위 결합

- 피해 회복을 통한 선처 가능성

- 공동정범의 역할과 책임 정도 차이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 입증

- 범행 경 위와 동기의 정상참작 사유 부각

-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선고의 결과

- 피고인 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피해 회복과 자백, 반성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됨

성공의 의의

- 기업 관련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확인

- 가담 정도에 따른 차등적 양형의 실무례 제시

- 경제범죄 사건의 효과적인 변론 전략 수립

-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자 권익 보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