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기 사건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4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사건의 특징

- 피고인들에게 기존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었음

- 사건 투자금 중 4주 후에 재매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입금액의 125%를 지급한 부분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해외상장을 빌미로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적절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의성이 없었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모두 배척하였음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상태, 법적진력 및 그 내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론 준비

- 항소심에서 집중적인 법리 검토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이유를 성공적으로 주장함

선고의 결과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함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성공의 의의

- 원심보다 형량을 대폭 감경하여 실형을 면하게 함

- 항소이유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된 케이스로서 의미가 큼

- 향후 유사 사건 방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