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12주 진단의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도주한 의뢰인(음주운전 전력 2차례)이, 우리 법인의 전략적 변호를 통해 예상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의뢰인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에서 '바이한림'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 공중위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객실 3개를 통해 약 442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 2024년 2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결합된 사례

-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우려

- 신호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

- 피해자에게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힌 중대한 사안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2. 사고 현장의 환경적 특성(신호등 부재, 야간 시간대)에 대한 정황 소명

3.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강조

4. 관련 법규 검토와 양형 요소 분석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 제시

5. 의뢰인의 개인적 환경과 성행 등 정상참작 사유 체계적 제출

선고의 결과

- 최종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성공의 의의

- 음주운전 2차례 전력 및 12주 진단의 도주치상이라는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획득

-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게 한 전략적 변호의 성공

- 복합적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변호 전략 수립 및 실행

- 사고 정황과 의뢰인의 반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실형을 면함

- 의뢰인의 사회 복귀 기회 확보 및 정상적인 생활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