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모자 간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치밀한 법적 논리와 방어 전략을 통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피고)은 원고(어머니)로부터 2014년 12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원룸 임대사업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근거로 말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약정된 대출이자(5억 8,0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2. 마이너스 대출(1억 원)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3. 대출금 인수를 거부했다는 주장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대출이자 미지급에 관한 항변**:

   - 원고가 이자 납부용 통장을 회수해간 사실 입증

   - 관련소송 진행 중 상호 채권관계가 복잡했던 상황 소명

   - 의뢰인이 실제로 이자를 공탁하는 등 성실히 의무이행을 시도한 증거 제시

2. **증여약정서 해석에 관한 법리 개발**:

   - 증여약정서의 문언만으로는 "마이너스 대출 연장 협조 의무"가 도출되지 않음을 논증

   - 계약서 문언의 해석 범위에 관한 판례 제시

3. **대출금 인수 시도 입증**:

   - 의뢰인이 군포농협과 접촉하여 채무인수를 적극 시도한 증거 제출

   - 은행 내부 규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정 소명

선고의 결과

우리의 전략적 변론이 받아들여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4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제3-2 민사부 역시 2025년 3월 6일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완전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가족 간 증여계약 분쟁에서 수증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증여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귀책사유의 판단에 있어 구체적 증거와 법리로 성공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했으며, 이는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