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카이팅 카드사기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3억 5천만 원의 기소액 중 약 60%에 달하는 2억 1천만 원의 공소사실을 성공적으로 무효화시킨 압도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사건을 맡았을 때, 검찰이 방대한 범죄일람표와 함께 해외 체크카드를 이용한 카이팅 수법이라는 다소 복잡한 범행 구조를 제시했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검찰은 '○○○ 명의의 미국 은행 발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카이팅 수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카드사나 카드명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해외카드 등의 이유로 확인 불가'라고 표시한 내역이 다수였습니다. 이는 카이팅 수법의 핵심 요건인 '해외계좌 연결'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검찰이 확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하자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러한 허점을 공략하기 위해 당 법인은 국내 카드사, 비자인터내셔날, 웰스파고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카드사 로부터 받은 자료를 카드의 국내외 여부 확인 없이 일괄 기소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 활동 결과, 검찰은 먼저 범죄일람표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1차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어서 추가 항목을 삭제하는 2차 공소장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은 혐의 중에서도 상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고, 최초 3억 5천만 원의 기소액 중 최종적으로 1억 4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와 함께 피고인이 B카드사 를 위해 8천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3천만 원 공탁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도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라는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다투어 나가는 전략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국제 금융 사기 사건에서 큰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