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가 국내 대형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2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물검역증명서 교부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 항소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여, 국제 무역거래에서 추심은행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기초사실

-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원고)와 국내 수입업체 간 농산물 수출입계약 체결

- 대금결제는 D/P(지급인도조건) 방식으로 진행

- 피고 은행이 추심은행으로서 수입업체에 물품 대금 수령 전 식물검역증명서를 교부

- 수입업체는 이를 이용해 통관·물품 반출 후 대금 미지급

- 원고는 약 10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사건의 특징

- ICC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522) 해석이 핵심 쟁점

- 식물검역증명서의 법적 성격과 대금결제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 무역금융 업무 처리에서 추심은행의 책임한계 설정 사례

- 국제 무역관행과 법적 해석의 정합성 문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URC522 규정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법적 성격 분석

- 추심지시서 양식 해석 및 국제 무역관행에 대한 법리 제시

- 식물검역증명서(검역·통관용)와 선하증권(대금지급 확보용)의 차이점 입증

- 인과관계 부존재 논리 구성

-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

- 심리불속행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완결성 확보

선고의 결과

- 1심(2024.1.10):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2024.11.21): 원고 항소 기각

- 대법원(2025.3.13):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 승소)

- 핵심 판단:

  1) 식물검역증명서는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할 서류 아님

  2) 식물검역증명서는 검역·통관 목적의 서류로 대금확보 기능 없음

  3) 피고 은행의 식물검역증명서 교부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없음

성공의 의의

- 국제무역거래에서 추심은행의 책임범위 명확화

- URC522 해석에 관한 최종적 판례 확립

- 식물검역증명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확인

- 추심은행의 역할 한계에 대한 법적 명확성 제공

- 국제 무역관행에 부합하는 판결로 무역금융 실무에 명확한 지침 제공

-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확실한 선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