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당 법인은 원고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를 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승소를 조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건설회사에 대전 서구 둔산동 근린생활건설 신축공사를 도급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2월 당 법인의 의뢰인인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부동산신탁회사가 피고로부터 공사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고부터 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으나,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공사대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시공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이며,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표시공사인 건설회사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원고는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이에 부동산신탁회사는 당 법인에 소송참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원고 승소를 위한 보조참가를 한 후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 특히 신탁계약 종료 후 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관련 법리에 관하여 정교하게 변론하였고,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신탁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의 승소는 신탁계약 후 체결되는 승계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그 후 신탁이 종료된 경우 법률관계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선례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