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약 296억 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초사실

- 원고 회사는 A회사에 250억 원을 대여하고, B회사가 연대보증함

- A회사 등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입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약 296억 원) 지급

- 원고는 A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사건의 특징

- 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함께 제기된 복합적 사건

- 원고 측 주장: 토지 매매계약은 C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들 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매매대금 지급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 원고 측의 지속적인 소송 지연 전략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 발생 위기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토지 매매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기반했음을 각종 사업 문서로 입증

- 해당 회사들이 실제 개발을 추진한 증거 확보 및 제출

- 공공출자자를 포함한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 증명

- 부동산 매입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님을 논증

- 원고 측의 소송 지연 전략에 적극 대응하여 신속한 심리 진행 유도

선고의 결과

- 법원은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

-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매매대금 지급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함

성공의 의의

- 거액 청구 기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 방지

- 빠른 소송종결을 통한 사업추진에 동력 확보

- 소송 지연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자 신뢰 회복

- 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 기반 마련

- 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 관련 법리의 구체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