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이후 사용자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완전승소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변론종결 후 추가 해고통지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해당 해고통지의 효력을 부인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성격: 청구이의

- 당사자 구조: 

  - 원고(신청인):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

  - 피고(피신청인): 근로자 ㅇ씨

- 전제 사건: 해고무효확인 사건 승소 확정

사실관계

- 2019년 3월 1일: 최초 해고처분

- 해고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사용자의 모순된 행동

- 2022년 8월, 9월: 사용자의 복직명령 발송

- 2022년 11월 3일: 사용자의 재해고 통지

- 2025년 5월 22일: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

1. 청구이의 사유의 적법성: 변론종결 후 발생한 해고통지의 효력 문제

2. 복직명령의 진정성: 소송 중 이루어진 복직명령의 적법성 판단

3. 사용자의 모순된 태도: 해고 주장과 복직명령의 상충 문제

법적 복잡성

-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 범위

-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제도의 적용

- 근로관계 지속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

- 사용자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문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전략적 접근

1. 절차적 대응

   - 청구이의 사유의 부적법성 주장 준비

   - 확정판결 기판력의 범위 명확화

2. 실체적 반박

   - 복직명령의 형식적·실질적 하자 입증

   - 사용자의 모순된 행동 패턴 부각

   - 진정성 있는 복직의지 부재 논증

3. 증거 분석 및 활용

   - 복직명령서의 기재 내용 분석

   - 송달 과정의 하자 입증

   -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모순점 정리

핵심 논리 구성

- "잠정적 복직"의 불안정성 지적

- 무단결근 전제와 해고 주장의 모순 부각

- 복직명령 시점과 소송 전략의 연관성 논증

선고의 결과

판결 요지

- 원고(사용자)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의 핵심 판단

1. 청구이의 사유 인정: 변론종결 후 사유로서 일응 적법

2. 해고통지 효력 부인: 다음 5가지 근거로 무효 판단

   - 소송 중 모순된 태도

   - 변론재개 실패에도 불구한 주장 지속

   - 복직명령의 형식적 하자

   - 진정성 부재 및 의도적 행위

   - 송달 및 실무적 결함

구체적 인정 범위

- 2019년 3월~5월: 월 2,342,423원

- 2019년 8월~2022년 11월: 월 2,342,423원  

- 위자료 등: 9,754,738원 및 지연손해금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1. 근로자 지위 보호의 실질화

   - 형식적 복직명령으로는 해고무효 판결 무력화 불가 확인

   - 사용자의 신의성실 의무 강화

2. 청구이의 제도의 엄격 적용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집행력 배제 불가

   - 실질적 사유 입증 필요성 강조

실무적 성과

1. 완전한 권익 보호: 임금채권 전액 확보

2. 소송비용 전가: 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한 책임 부과

3. 선례적 가치: 유사 사건에서의 활용 가능성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 경제적 이익: 수천만원 규모의 임금채권 완전 보전

- 정신적 안정: 장기간 법적 분쟁의 완전한 종결

- 사회적 의미: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확보

결론

본 사건은 해고무효 판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용자의 부당한 시도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호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리적 정확성과 실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완전승소라는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