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후속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근로자) 완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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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사건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이후 사용자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완전승소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변론종결 후 추가 해고통지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해당 해고통지의 효력을 부인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성격: 청구이의
- 당사자 구조:
- 원고(신청인): ㅇㅇ종합건설 주식회사
- 피고(피신청인): 근로자 ㅇ씨
- 전제 사건: 해고무효확인 사건 승소 확정
사실관계
- 2019년 3월 1일: 최초 해고처분
- 해고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사용자의 모순된 행동
- 2022년 8월, 9월: 사용자의 복직명령 발송
- 2022년 11월 3일: 사용자의 재해고 통지
- 2025년 5월 22일: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
1. 청구이의 사유의 적법성: 변론종결 후 발생한 해고통지의 효력 문제
2. 복직명령의 진정성: 소송 중 이루어진 복직명령의 적법성 판단
3. 사용자의 모순된 태도: 해고 주장과 복직명령의 상충 문제
법적 복잡성
- 해고무효확인 판결의 기판력 범위
-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제도의 적용
- 근로관계 지속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
- 사용자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문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전략적 접근
1. 절차적 대응
- 청구이의 사유의 부적법성 주장 준비
- 확정판결 기판력의 범위 명확화
2. 실체적 반박
- 복직명령의 형식적·실질적 하자 입증
- 사용자의 모순된 행동 패턴 부각
- 진정성 있는 복직의지 부재 논증
3. 증거 분석 및 활용
- 복직명령서의 기재 내용 분석
- 송달 과정의 하자 입증
-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모순점 정리
핵심 논리 구성
- "잠정적 복직"의 불안정성 지적
- 무단결근 전제와 해고 주장의 모순 부각
- 복직명령 시점과 소송 전략의 연관성 논증
선고의 결과
판결 요지
- 원고(사용자)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의 핵심 판단
1. 청구이의 사유 인정: 변론종결 후 사유로서 일응 적법
2. 해고통지 효력 부인: 다음 5가지 근거로 무효 판단
- 소송 중 모순된 태도
- 변론재개 실패에도 불구한 주장 지속
- 복직명령의 형식적 하자
- 진정성 부재 및 의도적 행위
- 송달 및 실무적 결함
구체적 인정 범위
- 2019년 3월~5월: 월 2,342,423원
- 2019년 8월~2022년 11월: 월 2,342,423원
- 위자료 등: 9,754,738원 및 지연손해금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1. 근로자 지위 보호의 실질화
- 형식적 복직명령으로는 해고무효 판결 무력화 불가 확인
- 사용자의 신의성실 의무 강화
2. 청구이의 제도의 엄격 적용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집행력 배제 불가
- 실질적 사유 입증 필요성 강조
실무적 성과
1. 완전한 권익 보호: 임금채권 전액 확보
2. 소송비용 전가: 부당한 소송 제기에 대한 책임 부과
3. 선례적 가치: 유사 사건에서의 활용 가능성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 경제적 이익: 수천만원 규모의 임금채권 완전 보전
- 정신적 안정: 장기간 법적 분쟁의 완전한 종결
- 사회적 의미: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확보
결론
본 사건은 해고무효 판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용자의 부당한 시도에 맞서 근로자의 권익을 완전히 보호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리적 정확성과 실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완전승소라는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