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충남 예산군 장례식장 신축공사 관련 인테리어 총감독 용역계약 분쟁에서 계약 성립 요건의 부족을 주장하여 완전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시켰습니다.

기초사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나93186 용역비

- 당사자: 원고(인테리어 업체) vs. 피고(건축주)

- 분쟁금액: 31,935,483원 + 지연손해금

- 분쟁 기간: 2022년 7월~10월 (약 3개월간)

사실관계

- 피고의 남편이 충남 예산군 장례식장 신축공사 진행

- 원고가 인테리어 총감독 업무 수행 주장

- 월 1,000만원 용역비 약정 주장

- 계약서 등 서면 증거 부재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

- 계약 성립 여부: 구두계약의 성립 요건 충족성

- 대리권 문제: 남편의 대리권 존재 여부  

- 업무 내용: 실제 수행 업무와 계약 내용의 일치성

- 급여 청구: 기간 중 급여 청구 이력 부재

원고 측 주장의 한계

- 계약 체결 준비단계에 불과

- 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 부족

- 실제 업무가 인테리어 총감독과 상이

- 월급 청구 기록 전무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리 검토

- 계약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청약과 승낙의 구체성·확정성 요건 검토

- 본질적 사항의 합의 필요성 강조

핵심 방어논리 구성

- 계약 미성립 주장: 중요사항 합의 부족

- 대리권 부존재: 남편의 독립적 행위

- 업무 불일치: 총감독 업무와 실제 업무의 괴리

- 청구 부재: 급여 청구 이력 없음

증거 분석 및 반박

- 상대방 제출 증거의 증명력 한계 지적

- 고용노동청 진정서 내용 활용

- 공사 진행 단계와 업무 시기 불일치 입증

선고의 결과

항소심 완전 승소

- 주문: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 판결일: 2025년 4월 24일

법원의 핵심 판단

1. 계약 성립 부정: 본질적 사항의 합의 부족

2. 업무 내용 불일치: 일반적 총감독 업무와 상이

3. 급여 청구 부재: 기간 중 월급 요구 없음

4. 계약 조건 불명확: 구체적 업무범위·기간·지급방식 미확정

성공의 의의

법적 성과

-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기 성공

- 약 3,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완전 차단

- 계약법 기본원칙의 엄격한 적용 관철

실무적 시사점

- 구두계약의 한계 명확히 입증

- 대리권 부존재시 계약 무효 원칙 확인  

- 실제 업무와 계약 내용 불일치시 계약 부인 가능

- 급여 청구 이력이 계약 입증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향후 대응방안

- 용역계약시 서면계약서 필수 작성

- 업무범위·기간·보수 등 핵심사항 명시

- 정기적 급여 지급 및 청구 기록 관리

- 대리권 여부 사전 확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