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무당인 피고소인이 신점을 빙자하여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고객(고소인)을 가스라이팅한 후, 각종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소인이 기소(구공판)를 되도록 한 성공 사례

기초사실

고소인은 벤처기업 창업자 출신의 건실한 사업가이며 피고소인은 서울에서 수십년간 **보살이라는 상호로 무속영업을 해온 무당으로, 피고소인의 일부 조언(점괘)이 우연히 고소인의 사업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된 것을 기화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가스라이팅하여 고액의 굿 등을 하게 하고 및 7억 원을 대여 받음

사건의 특징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혼과 창업회사 퇴사(지분매각)를 종용하여 주변에 의지할 곳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명줄을 이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점괘를 보니 너와 와이프의 인연은 이제 다 끝났다. 이혼해라, 지금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라 그 회사 다니면 너 죽는다"고 말하며 고소인의 인생을 조종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3차례에 걸친 피고소인의 편취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편취행위별로 무속적인 성격의 금전 지급과 이와 구분되는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금전 지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소인의 반론(고소인이 모든 사정을 다 알면서 ‘명줄을 잇기 위해, 혹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주장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과의 대질 조사,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여 고소한 내용 전부(3건, 합계 7억 원)가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아직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은 고소대리이기에 기소 자체가 성공인 사례입니다.

성공의 의의

-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법사, **동자, **보살 등 무속업자들의 불법행위(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악용한 고객을 가스라이팅하고 거액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으로 인해 평생 쌓아온 전부를 잃게된 고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