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규모 온라인 투자 사기 사건에서 ‘범죄조직 총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영장청구 뒤 단 이틀만에 파악, 관여도가 낮음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기초사실

본 사건의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가입,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운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규모 온라인 투자 사기 조직의 상선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구속된다면 향후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먼저 당 법인은 수사기관 논증의 오류를 짚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국내 총책’이라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체포 후 불과 2일 만에 다른 피의자들과의 면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팀장’으로 격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긴급 접견을 간 결과 의뢰인은 주식거래경험은 커녕 선물옵션 등 관련하여 최소한의 지식조차 없었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범죄수익을 취득하신 사실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당 법인은 인도적 사정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리 협착증과 안과 질환으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 배우자 역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분께서도 2025년 8월 4일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의뢰인의 동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치매 노모를 부양하고 계셨으며, 의뢰인 외에 실질적인 부양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저희 법인은 사건의 구조를 재정의하고, 혐의의 실체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역할이 단순히 사무실 명의 제공에 불과함을 소명하고, ‘총책’에서 ‘팀장’으로 변경된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이 부실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구속사유 부존재를 논증하였습니다.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4년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온 점, 압수수색이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우려조차 가능성이 없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모 부양 의무와 배우자 수술 동행의 필요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없음도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사정을 적극 부각하였고 위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예금 내역, 의료 예약 확인서, 배우자의 탄원서 등 모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 이틀만에 의뢰인의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인은 법원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실무 경험이 많은 파트너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사실·인도적 사정을 결합한 입체적인 논증을 전개하였습니다. 단순히 관여도가 낮다는 추상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소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주말에 긴급히 잡힌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LKB평산은 사건 수임 즉시, 1) 의뢰인 접견, 2) 사실·법리·인도적 요소를 종합한 증거관계 정리, 3) 의뢰인 가족에게의 협조 요청을 통해 모든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빠른 대응입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구조적 분석과 증거 중심 변론에 입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수호하여 편하게 바깥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