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인 정보

- 연령: 40대 남성

- 직업: 자영업자

이번 사건

- 1차: 2024년 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8%)

- 2차: 2025년 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사건의 특징

불리한 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로 상습범에 해당

- 수사 진행 중임에도 재범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위험성 가중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특히 1차 사건 0.168%)

유리한 요소

- 범행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

-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 자영업자로서 사회적 책임 인식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변호 전략

-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

- 음주 습벽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지를 부각

- 집행유예 시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득

법정 대응

-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

- 피고인의 개선 의지와 사회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대안적 제재 수용 의사 표명

선고의 결과

주문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보호관찰 명령

- 사회봉사 40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법원의 판단

- 반복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 인정

-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되 엄격한 지도·감독 필요

성공의 의의

실형 회피 성과

- 상습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중대한 불리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확보

- 피고인의 사회생활 지속과 자영업 유지 가능

종합적 변호의 효과

-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 나열이 아닌,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를 부각시킨 전략적 변호

- 법원으로부터 "사회 내 교화 기회"라는 긍정적 평가 획득

향후 재범 방지 기반 구축

-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 피고인의 근본적인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