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문제 된 형사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성공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회사 관계자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 개념에 공동사업시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실상 시공자의 지위를 겸한다고 보아 범죄구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원심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중요한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법 적용 범위를 재확인한 판례적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