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재개발조합과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용역비 문제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 측의 2차 설계변경 대금 및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총 25억여 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요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음.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원고들이 설계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들은 미지급 기성 용역대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임의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함.

사건의 특징

① 계약 과정에서의 용역비 지급 비율(80%→60%) 조정이 지급시기의 유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1차 설계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및 추가 용역비 지급 대상 여부, ③ 사업시행인가 이후 2차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용역대금 관련 기성율 산정 및 해당 설계도서의 범위 여부, ④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인지, 임의해제인지, 임의해제인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2차 설계도서는 단지 ‘계획도서’라 아니라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관한 도서가 모두 담겨있음을 주장, 입증하고, 그에 따른 기성율을 인정받음

피고 조합이 주장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입증하고, 임의해제 시 잔여 용역업무 비용과 이행이익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관철함.

선고의 결과

미지급 기성 용역비 및 1차 설계변경 비용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2차 설계변경 용역비 및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됨

성공의 의의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해제에 대해 원고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

단순히 계약해제의 정당성만 다툰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와 기성율을 입증하여 실질적 보상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