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중대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건으로,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밀착된 구체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인 정보

- A씨: 50대 여성, 기타피고용자

- B씨: 50대 남성, 치기공사

사건 개요

- 사건명: 의료법위반, 사기

- 사무장병원 운영 기간: 2018년 6월 ~ 2021년 7월 (약 3년간)

- 피해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70,699,960원 편취

공범 관계

- 치과의사 C씨와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

- A씨, B씨: 병원 전반의 관리 담당 및 운영비 부담

- C씨: 명의 대여 및 진료 담당

사건의 특징

범죄의 중대성

-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 3년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만

-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사기

- 건전한 의료질서 파괴 및 국민보건 위험 초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요소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거액의 피해 발생

-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

- 실제 의료사고나 국민건강상 직접적 위험 발생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이종 범죄 벌금형만 있음)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변론 전략 수립

- 의료법 위반의 고의성 및 주도적 역할에 대한 쟁점화

-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적극적 항변

-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부각

양형 자료 준비

-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벌금형 전과만 있다는 점 강조

- 실제 의료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일정 금액 지급, 납부이행각서 작성) 제시

법정 변론

- 피고인들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 부각

- 사회복귀 후 건전한 경제활동 계획 제시

-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교화 가능성 논리적 설득

선고의 결과

A씨, B씨 모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의 양형 판단

- 의료법 취지에 반하는 중한 범죄로 엄벌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실제 의료사고나 직접적 위험 발생이 없었던 점 참작

- 동종 전과 없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

-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교화 기회 부여 필요성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 받아들임

성공의 의의

실형 회피 달성

- 의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사무장병원을 장기간 운영하고 부정수급금이 2억 7천만 원에 달함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확보

- 피고인들의 사회생활 지속과 경제활동 보장

체계적 변호 전략의 효과

- 단순한 양형 참작사유 나열이 아닌,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변호

- 실질적 피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

의료법 위반 사건의 새로운 변호 모델 제시

-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실형이 일반적임에도 집행유예를 확보함으로써, 동종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변론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