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이 녹내장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과실로 전면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생명이 아무런 잘못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고, 과실의 정도도 상당하여 수사 초기에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여부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사건 초기부터의 체계적 접근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구공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다뤘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의 적극적 양형 주장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녹내장 병력, 과실의 성격, 도로의 구조,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추가수사 위험 차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수사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 유가족과의 합의 성사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유가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젊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분노와 상실감이 매우 컸던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으로 하여금 유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변호인 본인은 유가족측 대리인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상호간에 합의 조건을 상의해나갔습니다. 결국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유족과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5. 치밀한 양형의견서 제출

교통 전담을 해본 검사 출신으로서 교통사고 사건의 양형기준과 평균적인 사건처리 경향성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치밀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과정,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나눈 마음아픈 대화내용 및 의뢰인이 완전히 차량을 팔고 운전을 그만둔 사정, 성장과정에서의 어려움까지 빠짐없이 다뤘고, 의뢰인께서도 변호인의 노력에 부응하듯 탄원서를 최선을 다해 모아오셨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700만원으로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사망한 중대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유족분들과 진정한 합의가 되어)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그 특성상 구공판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부터의 체계적 준비, 유가족과의 성실한 합의 노력,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양형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재판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