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OOO금고 대의원 선거에서, 이사장의 부정한 지시로 인하여 당선자 중 일부를 삭제하고, 당선되지 아니한 일부 후보자들을 당선자 명단에 추가하여 대의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새로 출력하여 다시 기표하는 등 부정선거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사장의 부정한 지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사장은 불기소처분되고 그 지시를 받고 실행행위를 한 실무자들만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사장이 불기소처분된 핵심 근거를 다투기 위하여, 사건 당시에 이사장이 OOO금고에 현존하였음에 대한 결정적 증거’ 및 ‘이사장이 실무자들에게 본인의 지시 사실을 미안해하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의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제출하였으며, ❶대의원 선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이사장 뿐이라는 점, ❷대의원 선거 당시 이사장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세입자들이 대거 대의원 후보로 등록되는 등 이사장이 대의원 선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대검찰청은 매우 이례적으로 위 이사장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공의 의의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매우 희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치밀한 논리구성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력 끝에 결정적인 추가증거들을 잇달아 제출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주범에 대한 수사를 재기시켰고,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실무자들에게 그 형이 감형될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의의 기틀을 다진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