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사기죄형사처벌,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조회수 19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들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곤 합니다. 예를들면 사업상의 실수나 잘못된 정보 제공, 심지어는 단순한 오해가 커져서 범죄의 피의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링크: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