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촬죄 벌금형 방어, 보안처분 면제 성공사례 이끌어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 전략!
조회수 22
고성능의 카메라, 거대한 용량의 기억장치가 장착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가 보급화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고화질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설치나 조작 없이 버튼만 누르면 촬영되고 블루투스 연동된 리모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음만 설정하면 사진을 찍을 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기능이 발전됨에 따라 몰카범죄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