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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촉법소년 성범죄 보호처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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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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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