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여의도 법무법인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성립요건 검토하면 무혐의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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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 법무법인 LKB입니다.
먼저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합의해도 얼마든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혐의를 입게 됐다면, 협의 외에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