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교통범죄팀입니다.

음주운전 4회 구속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경우라면 실형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진아웃’이 부활한 이후로는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4진이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판사의 입장이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어주기란 어려울 겁니다.

링크: 마곡변호사 음주운전 4회 구속? 1심 실형,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