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강남역로펌 스토킹처벌법 문자만 보내도 벌금, 집행유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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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역로펌 법무법인 LKB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말을 더 이상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러한 범죄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률은 개정을 거치게 되었고, 점차 유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도 명백히 범죄로 인정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