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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성매수자 처벌, '벌금형 받으면 괜찮겠지?' 착각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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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성범죄대응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던데..

우리나라는 왜 성매수자 처벌이 되는거지?’


‘강제로 성폭행을 한건 아니니까 금방 풀려날 거야’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옛말도 있듯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우리나라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혐의를 입고 계신다면 결코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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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성매수자 처벌, '벌금형 받으면 괜찮겠지?'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