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음주운전 판례 무죄, 집행유예, 기소유예 받은 사건의 공통점은? 조회수 21 비록 한순간의 실수일지라도, 그 영향이 큰 만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링크: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