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서초사기죄변호사, 사기죄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조회수 11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문제, 사업 실패, 단순한 대금 미지급 같은 일로 예기치 못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조금만 커져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