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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스웨디시 단속, 마사지샵 이용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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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스웨디시 단속은 단순히 ‘불법 영업장’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으로 방문한 일반인까지 형사 입건하는 사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사지샵에서 중요한 건, 경찰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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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