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여의도변호사 성폭행 반의사불벌죄? 일단 '이것부터'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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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여의도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니라는 사실, 독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특히 간음죄는 벌금형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루어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 글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독자분들의 혐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였다면 법률대리인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해 드린 것처럼 간음죄는 징역형만 명시되어 있는 죄목이기에, 구속을 피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의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이 무고하게 혐의를 입게 되었더라도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