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뺑소니 자진신고해도 이런 분들은 처벌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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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뺑소니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법조인으로써, 여러분이 신속히 행동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도주치상죄’입니다. 죄질이 나쁜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해당 조문에 따라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내려지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