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강남역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불법 약물의 유통경로가 확대되며, 누구나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입해온 이들 중, 고등학생 재학생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밀수입, 유통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면 투약한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법부는 이를 공급하는 행동이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강남역변호사 청소년 마약사범, 형사처벌도 가능..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