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재물손괴죄 벌금도 받지 마세요. 무혐의/기소유예 받으려면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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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많은 로펌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저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A라는 사람은 기소유예를 받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B라는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재물손괴죄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A는 재판을 받지 않기에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과가 생기지 않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