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여의도 법무법인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성립요건 검토하면 무혐의도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여의도 법무법인 LKB입니다. 먼저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합의해도 얼마든…

[YOUTUBE] 프로포폴 투약- 의사 처방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까?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프로포폴을 최초 수사해서 마약류로 등재시킨 본인 등판!! 프로포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부터 처벌까지 프로포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프로포폴 투약???? 의사 처방만 있으면…

[블로그] 서울방배경찰서 사기죄 무죄? 저희라면 무혐의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처음 우리 법인에서 이 블로그를 시작하며 작성한 포스팅 중, ‘법무법인 LKB의 도전’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혐의를 입게 된 즉시 본 로펌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검찰이 아닌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글이 독자…

[블로그]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매매 행위 모두 처벌되죠 졸피뎀 마약인 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잠을 잘 오게 해준다고 해서 먹었던것 뿐인데..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어요.” 실제 판례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타인에게 대리처방 받도록 한 후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YOUTUBE_Shorts] 집행유예 가능한 최대 범의의 형은?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Shorts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 최대 범위는? 22년 검사 경력 출신 변호사가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링크: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집행유예는 언제 가능할까? 집행유예의 최대 범위는? #집행유예 #검사…

[블로그] 서초구법무법인 [대마초 기소유예/원심 징역형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LKB라서 가능했죠 LKB는 이러한 마약 범죄에 두각을 나타내어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본 로펌이 연관 성공사례를 많이 축적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김희준 대표가 있죠. 김희준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사범을 검거해왔…

[블로그] 서울송파경찰서 강간 무고죄? 역고소 하기 전 이것 모르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판결 뒤집기’ 저희 LKB가 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바꾸어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본 로펌의 이력이 정치권에까지 입소문이 난 것인지, ‘정치인 구원자’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LKB…

[YOUTUBE] JP의 세금이야기- 옥탑방 있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옥탑방의 로망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 옥탑방 때문에 자칫 양도세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탑방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JP의 …

[블로그] 음주운전 수치표? 법조계가 주목하는 로펌의 현실적인 조언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인터넷에 음주운전 수치표를 검색해 보게 …

[블로그] 삼성역법무법인 마약 드라퍼, 몰랐어도 처벌? 대응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삼성역법무법인 LKB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너무나도 많은 상담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마약범죄일 만큼, 이러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몸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LKB에는 판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들이 상주하며, 모든 업무를 파트너/소속 변호사들…

[YOUTUBE_Shorts] 소년보호처분 X호 집으로 갈 수 없다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Shorts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판사출신 변호사가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링크: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

[블로그] 서울수서경찰서 대마초 벌금, 형량 모두 피하고 [무혐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억울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본 로펌의 구성원들이 늘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LKB는 검찰이 아닌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 되었…

[블로그] 성매수자 처벌, '벌금형 받으면 괜찮겠지?' 착각은 금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성범죄대응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던데.. 우리나라는 왜 성매수자 처벌이 되는거지?’ ‘강제로 성폭행을 한건 아니니까 금방 풀려날 거야’ ​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옛말도 있듯이, …

[YOUTUBE] BTS슈가, 음주운전 킥보드 아닌 스쿠터였다? 검사출신변호사가 예상하는 형사처벌 형량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BTS 멤버 슈가,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과 예상 형사처벌 형량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BTS슈가, 음주운전 킥보드 아닌 …

[블로그] 강남역로펌 스토킹처벌법 문자만 보내도 벌금, 집행유예 받는다? 안녕하세요. 강남역로펌 법무법인 LKB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지도 벌써 3년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말을 더 이상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러한 범죄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