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도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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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LKB의 이화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인에서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 글자 적어보기 위해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가져와봤습니다. 해당 사연의 의뢰인님은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혹여 실형이 선고될까 봐 정말 걱정이 많았던 사례입니다. 최종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LKB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법무법인 LKB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홍보가 필요 없는 로펌’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