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서초구로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현실은 대개 실형이다? 안녕하세요. 서초구로펌 법무법인 LKB입니다. ​요즘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큰 금액을 송금하기가 무척 번거롭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피해 금원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

[블로그] 강남구법무법인 마약 재범 형량? 구속 피하고 집행유예 받으려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구법무법인 LKB입니다. 독자분들은 마약 재범 형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구속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접으셔도 됩니다. 본 로펌을 선임하…

[YOUTUBE]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들려주는 연령대별 조심해야 할 사건과 실제 송치되는 사건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송치된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 연령대별로 조심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들려주는 연령대별 조심해야 할 사건과 …

[블로그] 식욕억제제 마약 사범, 판매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기소유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들여 보다 보면, 마치 젓가락처럼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욕억제제 마약 사범으로 혐의를 입게 되어, 본 로펌에 사건을 맡겨주시는 젊은 여성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학생…

[블로그] 서초구법무법인 아동학대 무혐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내세요. 안녕하세요. 서초구법무법인 LKB입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간절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보게 되셔서 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하게 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여의도변호사 성폭행 반의사불벌죄? 일단 '이것부터' 검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여의도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반의사불벌죄? 아니라는 사실, 독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특히 간음죄는 벌금형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루어지기에 실형…

[YOUTUBE_Shorts]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후진술 방법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Shorts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최후진술은 형사재판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판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최후진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정곡을 찌르는 변호…

[블로그] 음주운전 처벌불원서 받으면 감형?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교통범죄대응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불원서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 처해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 *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일으킨 분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블로그] 교대역법무법인 특경법 사기죄 무혐의? 10억 원이 걸려있던 사건 안녕하세요. 교대역법무법인 LKB 입니다. "OO 경찰서 수사팀 형사입니다. X 월 X 일 오후 7시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OO 경찰서 수사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며 저희에게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

법무법인(유) LKB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오프라인 미팅 참석 법무법인 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노동팀 앨리스는 지난 7월 13일에 진행된 전의교협 오프라인 미팅에 참석해 의대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팅은 김강대 대표변호사, 서재민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의 강의와 토론의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로그] 잠실변호사 엑스터시(MDMA)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바란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가 마약범죄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일타강사’로 불리는 김희준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준 대표 잠실변호사는 무려 23년간 검찰에서 일해오며 셀 수 없이 많은 마약사범들을 검거해왔습니다. 특히 ‘수리남 검사’로도 유명한데요. 수리남에 나오는 실제 인물을 당시 김…

[YOUTUBE]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재판의 특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내가 소년원에 왜 가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재판의 특징과 반드시 주…

[블로그] 재물손괴죄 벌금도 받지 마세요. 무혐의/기소유예 받으려면 <이것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입니다. ​많은 로펌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저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A라는 사람은 기소유예를 받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B라는 사람은 재판에 넘…

[블로그] 문정변호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성범죄 대응 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대개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기에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죗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여러 …

[블로그] 강남역변호사 청소년 마약사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보호 처분으로 끝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강남역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불법 약물의 유통경로가 확대되며, 누구나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최근에는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입해온 이들 중, 고등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