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문정변호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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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성범죄 대응 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안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대개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기에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죗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에는 카카오톡으로 해당 내용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